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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법무부,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용할 계획
짐바브웨 Chronicle, Pindula 2023/03/07
☐ 3월 3일 짐바브웨 법무의회부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함.
- 법무의회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법무의회부는 응용법률연구센터(CALR, Applied Legal Research)·스위스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음.
- 법무의회부는 성명을 통해 사형제 관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결과 몇가지 권장 사항이 제시되었고, 그 중 특히 사형제에 여론을 수집하는 작업이 강조되었다고 밝힘.
☐ 법무의회부는 여론 수렴 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사형제 지지 여부, 현재 사형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짐.
- 법무의회부는 국내 다양한 지역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사형제를 지지하는지, 현재의 사형제를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임.
- 교육부 또한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짐바브웨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일각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짐바브웨 법령집에는 사형과 이를 규정하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2005년 이후 집행되지 않았으며 교수형 집행인도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2013년 개정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사형 선고는 계속하여 내려지고 있으며, 2022년 9월 기준 62명의 사형수가 형 집행이 유예된 채 복역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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