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분쟁사건은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해 해결하기 위하여 몇 년간 노력하였으나 이에 대해 진전이 없었으며, 나이지리아가 Bakassi반도의 대부분을 군사점령하게 되자 카메룬은 1994년 3월 29일 나이지리아를 ICJ에 제소하였다. 이후 기니만 해역의 해양경계획정문제가 추가되었으며, 그리고 Chad호수지역에 대한 주권문제와 Chad호수부터 해안까지 양국간의 육지영토의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양국간 국경선 전체에 대한 분쟁이 ICJ에 부탁된 것이다. 2002년 10월 10일 ICJ는 동 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양국간의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Bakassi반도에 대하여 그 주권이 카메룬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ICJ는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나이지리아가 주장하는 권원의 역사적 강화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이지리아의 실효적 지배의 주장보다 영토에 관련된 카메룬의 국제협정상의 권원이 우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하여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주장들이 배척된데 대하여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UN사무총장은 ICJ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국의 대통령간의 회합을 주선하였는데, 이러한 회합에 따라 양국의 대통령은 Bakassi반도에 대한 ICJ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UN의 도움으로 판결내용의 이행메카니즘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Bakassi반도 문제에 대한 도발적인 선언들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ICJ의 판결이 선언된 후, 양국의 대통령은 ICJ의 판결을 이행할 방법을 강구할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몇 년간에 걸친 공동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Bakassi반도의 권한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2006년 6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에 Green Tree조약을 체결하여 Bakassi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권한을 이양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조약의 증인으로서 UN사무총장,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의 대표들이 서명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2008년 8월 나이지리아는 Bakassi반도를 카메룬에게 이양하였다. 본고에서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분쟁에서 특히 첨예한 대립이 되었던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련한 ICJ의 판결을 쟁점사항별로 분석하고, 판결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행메카니즘으로서 공동위원회의 활동과 양국간의 협상내용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