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케냐 광물산업 GVC 동향
케냐 KOTRA 2024/01/09
케냐 정부, 자국내 광물 잠재력에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적 경제 가치는 미지수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자원고갈 문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이 급선무
케냐에서 광업 부문은 핵심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케냐 광업은 비금속 광물 위주의 수출로 총 GDP의 약 1%를 기여하고 있다. 케냐 정부는 자국내 광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GDP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광물 탐사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경제 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기존 광물의 생산량 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케냐 정부는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케냐 정부의 광업에 대한 규제 부족 및 거버넌스 역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케냐 광업에 대한 투자와 진출은 잠재력은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케냐 광물 산업 개요
케냐에서 현재 채굴 중인 광물은 소다회, 형석, 석회석 등 비금속 광물이 주력으로 채굴되나, 광업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내부적으로는 케냐 전역에 걸쳐 니오븀, 티타늄, 토륨, 코발트 등 상당량의 희토류와 금, 철광석과 같은 금속광물, 그리고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 광물 자원을 활용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케냐의 광물 자원 조사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케냐 정부는 2016년에서야 광물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국적 항공 지질 조사는 2022년 7월에 완료됐다. 물리적 탐사 활동도 매우 미흡하여, 광업 전문가 및 지질학자들은 케냐에 매장된 광물의 가치를 정량화 할 수 없어 잠재력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냐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과 규제 시스템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케냐의 법률 전문가와 학자들은 케냐의 북서부에서 남부 해안까지 이어지는 광물 지대에서 지역 사회와 기업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 문제와 토양, 수질 및 대기 오염 등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케냐 형석 회사(Kenya Fluorspar Company)는 2020년에 환경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석 채굴 및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케냐 광물 공급 및 가치사슬 동향
케냐는 세계 3위 소다회 생산국이자 세계 7위 형석 생산국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케냐는 연간 3,400만 톤의 소다회 및 70만 톤의 형석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각각 1,100억 달러,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케냐 소다회 및 형석 수출 동향>
(단위: US$천, 톤)
[자료: GTA]
현재 케냐는 리프트 밸리(Rift Valley)지역을 중심으로 소다회, 형석, 규조토 등을 채굴 및 생산하고 있으며, Tata Chemicals Magadi, ADIL, Kenya Fluorspar Company Limited, EAPCC(동아프리카 포틀랜드 시멘트 회사) 등 대형 광업 기업이 케냐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티타늄 광물은 케냐의 크왈레(Kwale) 지역을 중심으로 채굴되고 있으며, Base Titanium사가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2018년 ~ 2022년 케냐 광물 생산량>
(단위: 톤)
[자료: KNBS]
상기 제시된 표에 따르면, 소다회 생산량은 2022년 3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분쇄 정제 소다의 생산량도 13.5% 증가하여, 총 소다 생산량은 40.2%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 2021년 2만1100톤에서 2022년 1만8200톤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규조토, 소금, 금, 보석 등 대부분의 광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티타늄 광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메나이트(Ilmenite)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루틸(Rutile)과 지르콘(Zircon)생산량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 생산량은 큰 변동없이 유지됐다.
<케냐 광업 및 채석 부문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KNBS]
통계적으로 보면, 케냐 광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케냐 정부가 국제구제금융(IMF)과 세계은행(World Bank)로부터 차관을 확대하면서 기존 모라토리엄이 광업 부문 확장에 차질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케냐 정부의 광업 관련 정책 및 제도
케냐 정부는 2013년에 광업을 담당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규제 기반시설의 부족을 극복하여 광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2015년에는 기존 광업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갱신을 동결했으며, 2016년에는 광산 관련 법안(Mining Act)을 개정하여 광산 부문에 현대적 요소를 반영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광업 부문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으며,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했다.
케냐 정부는 2019년에 광물 탐사 면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감사를 마무리한 후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신규 면허 발급을 강제했다. 케냐 정부가 면허 처리 및 발급, 갱신 신청 제한 등 조치를 내린 이후 광업 부문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케냐 정부는 미개발 광물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광업 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모호성과 후속 조치의 비합리성이 부각되며,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또한, 신규 투자와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 가능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광업 부문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됐다.
케냐의 광업 부문과 관련된 기타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광업(광물 거래) 규정, 2017
- 광업(면허 및 허가) 규정, 2017
- 광업(작업 프로그램 및 탐사 보고서) 지침, 2017
- 광업(국가 참여) 규정, 2017
- 광업(자산 운용) 규정, 2017
- 광업(지역 상품 및 서비스 사용) 규정, 2017
- 광업(고용 및 훈련) 규정, 2017
케냐 광업 관련 신조어 및 주요 개념
'분쟁광물'
최근 조사에 따르면, 케냐 내 이른바 ‘분쟁광물’로 불리는 텅스텐, 주석, 탄탈륨이 대량 매장된 광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텅스텐, 주석, 탄탈륨 세 가지 광물은 산업 응용 분야와 수많은 소비재에 사용되어 수익성이 좋지만 원산지 분쟁 및 환경적 질병,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쟁광물로 취급된다.
금 또한 분쟁광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케냐에서는 금이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했다. 케냐 서부 지역에는 금 광산이 산재해 있어 지역의 영세 광부들은 소량의 금을 채취하고 생산했다. 서부 지역의 광산 활동은 환경 파괴, 유해 화학 물질 남용, 열악한 작업 조건, 빈번한 사망, 아동 노동 착취 및 탈세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케냐 정부는 서부 지역의 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섰지만, 생산된 금의 성분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금의 양 등 금 거래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케냐의 금 채굴 및 거래 규제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케냐가 분쟁광물 생산에 나서게 되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채취한 금광석을 분쇄하는 케냐 광부>
[자료: pactworld.org/]
‘워시워시(wash-wash)’
케냐 금 산업에서는 자금 세탁을 의미하는 ‘워시워시(wash-wash)’ 방식의 가짜 금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케냐 금 관련 범죄는 가짜 금 거래,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졌으며, 케냐 중상류층 및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킬리마니(Kilimani), 킬레레스와(Kileleshwa),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 웨스트랜드(Westlands)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요 사기 수법은 금 거래를 빌미로 수출 및 선적 서류 처리를 위한 선불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짜 금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케냐 광물 공급망 당면 과제
최근 케냐 광업 부문에서 자원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티타늄 같은 고부가가치 광물의 고갈은 케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의 주요 티타늄 생산 기업인 Base Titanium사는2013년 크왈레(Kwale) 지역에서 티타늄 채굴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채굴지 Central Dune의 광물은 이미 2019년에 고갈되었고, South Dune으로 옮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채굴지에 매장된 광물도 2024년 3월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로는North Dune 및 Bumamani으로 옮겨 운영을 할 계획이지만, 기존 티타늄보다 등급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마저도 2024년 말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Base Titanium사는 순차적으로 공장 폐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크왈레(Kwale) 지역의 티타늄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왈레(Kwale) 지역의 티타늄 생산 공장>
[출처: 비즈니스 데일리]
광물 생산량 감소는 케냐 정부가 광물 채굴 및 수출로 벌어들이는 로열티와 법인세, 원천징수세 등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Base Titanium사는 소득세 30%, 배당 원천징수세 15%, 로열티를 티타늄 수출 가치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Base Titanium사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케냐 정부에 로열티로 3,007만 달러(42억 케냐 실링), 법인세 및 배당 원천징수세로 2,680만 달러(38억 케냐 실링) 재무부에 지불했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총 3,210만 달러(44억 케냐 실링)의 로열티와 세금을 납부했다. 또한, Base Titanium이 국영 기업이 제공하는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에 지불한 1,810만 달러(25억 케냐 실링)와 허가, 면허 수수료, 관세 및 기타 입장료와 관련된 기타 지불액을 합산하면 총 264만 달러(3억 7천만 케냐 실링)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Base Titanium사는 케냐 광물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량 감소 및 공장 폐쇄가 케냐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케냐 정부는 광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 비금속 광물 및 금속 광물을 채굴, 생산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 GDP의 1%만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 산업의 GDP 기여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석탄, 철광석, 리튬, 구리, 코발트, 니켈 및 희토류 등 케냐에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새로운 광물을 친환경 에너지(전기차, 축전기,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수소 발전 등)과 ICT 기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케냐는 광물 매장지를 완전히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기존 채굴 중인 광물 자원은 점차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광물 채굴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케냐 광물 산업은 수년 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초,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케냐 광업 부문의 잠재력 이끌어내고자 했다. 또한, 케냐 정부의 비전 2030 국가 개발 계획에 따라 광업 면허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다. 케냐 상공회의소는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규 라이센스 발급 유예가 해제되면 한국 기업은 직접 투자, 탐사, 채굴뿐만 아니라 자재 및 장비 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며 광업분야에 기회가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공공 부채 증가 등 경제적으로 여러 악재가 중첩되며, 광물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케냐 광업에 투자 및 진출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 GTA, 비즈니스 데일리, pactworld, 케냐통계청, 케냐광업부, 케냐상공회의소, 나이로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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