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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Macky Sall 집권 3년의 세네갈 경제와 과제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한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015/05/21

2012년 1월 마키 살은 65.8%의 지지로 세네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4년 아프로바로메트르(Afrobaromètre)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네갈 국민의 55%는 세네갈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22%는 마키 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5%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프로바로메트르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네갈 국민 대부분이 마키 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민은 현 대통령 마키 살을 지지한 것에 후회하고 있을 정도로 마키 살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마키 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경제실패를 그대로 끌어안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매우 컸었다. 실질적으로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세네갈 경제성장률은 평균 3.3%로 인구 증가율 2.6%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3.5%로 2012년의 3.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목표치 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기니비소와 말리를 제외하고 세네갈의 경제 상황은 UEMOA(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쁘다. 세네갈의 2014년 기업환경(Doing Business)은 189개 국가 중에서 178위로 이전보다 2단계 하락하였다.
 
 마키 살이 집권한 이후 2년 동안, 세네갈 경제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빈약한 사업 환경, 곡물 생산의 감소, 공공 투자와 비생산적인 정부 보조금의 낮은 효율성, 국가 세제 부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투자 감소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세네갈 경제 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과 불리한 환경들이 마키 살 정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2013년에 경제 불황으로 인해 855개의 세네갈 기업이 문을 닫았다. 그나마 2014년은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예상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발생한 주변 국가에서의 에볼라 전염병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예를 들어 에볼라 발생으로 인해 기니와의 국경이 폐쇄되었고 기니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전체 수출량의 11%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2월에 20년 장기 목표로 ‘세네갈도약플랜’(PSE, Plan Sénégal Emergent)을 전격 발표하였다. PSE는 마키 살의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PSE는 해외 투자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PSE는 두 개의 중요한 전략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오래전부터 세네갈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빈곤 감소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 두 전략은 3개의 주요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구조의 개혁과 성장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개발과 사회보장 그리고 인적자원 활성화이다. 셋째는 굿 거버넌스와 평화안보의 확립이다. 첫 번째인 경제구조의 개혁과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PSE는 GDP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개 우선 프로젝트와 17개 개혁 분야에 관련된 야심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PSE의 거시경제 발전 계획에 의하면 세네갈은 빠른 성장을 통해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 7.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PSE 1단계(2014-2018)는 세네갈의 경제적 도약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세네갈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네갈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의 53.3%(2013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19%, 1차 산업은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산업이 세네갈 경제 분야에서 가장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세네갈 경제활동의 70%가 농업경제라는 점에서 PSE의 성공은 1차 산업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키 살 대통령은 세네갈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농업발전을 강조하였다. 특히 1차 산업의 발달은 국민의 식량 안정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일차 산업 발달의 문제는 기후, 가뭄, 홍수 및 불규칙한 강우량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 개선 및 배포, 관개시스템 유지 및 관리 같은 정치적 결함에서도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 찬 PSE에 비해 세네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최소화,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 농업개발, 청년실업 해소, 인프라 구축과 운송단가 최소화, 금융 접근, 과세제도의 간편화, 토지 수용 등 다양하다. 또한 세네갈은 PSE의 가시적인 성과와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세네갈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경제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다. 세네갈 정부는 농업공동체 국가프로그램(PRODAC, programme national des domaines agricoles communautaires)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ODAC은 1000~5000 헥타르를 개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5년 이내에 농업 경력 및 관련 분야의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업, 양식업, 가금류 등 10개 영역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경제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15~40세 해당하는 세네갈 청년 구직자의 60%가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이라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이 이러한 청년 구직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로 보고 있다.

 

 둘째는 PS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비롯한 해외투자 유치가 절대 필요하다. PSE를 비관적으로 보는 일부는 현 정부가 과연 광범위한 개발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 성공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네갈은 가용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PSE를 위한 총예산은 162억 달러이며, PSE 1단계(2014~2018)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67억 달러가 필요하다. 세네갈 정부는 2014년 국제투자 바이어로부터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억 달러 유치를 목표하였으며 해외투자와 원조를 위해 미국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래 승인절차 폐지, 민사소송법 개정, 소유권 이전 간소화,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 단순화,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네갈에서 기업들이 제일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비용과 높은 세금,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네갈, 카프베르데, 감비아, 기니비소, 모리타니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은행 경제 책임자인 Philip English은 “세네갈의 이러한 조치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PSE는 세네갈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PSE 덕분에 2015년 현재 세네갈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년의 두 배인 7.6%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세네갈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키 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네갈의 경제는 점차 호전되고 있다(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음). 서아프리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네갈 수도 다카르는 2014년부터 관광 수입 및 구매력이 상승하였고, 다양하고 규모가 큰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경제력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PS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치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평가 순위-가시적이지만-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국제 통화 기금 (IMF)에서 권장하는 공공 인프라 강화, 사회 안전망 비즈니스 환경, 지배 구조의 개선과 투명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PSE가 세네갈 경제도약에 아무리 이상적이라 해도 IMF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구조 개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PSE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세네갈의 경제발전은 PSE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네갈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네갈은 PSE 성공을 위해 인프라 개발과 해외투자 유치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네갈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네갈 정부가 농촌 개발을 위해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PRODAC은 우리나라 농촌새마을운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촌 발전 경험의 전수를 통해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PLAN SENEGAL: Plan d’Actions Prioritaires 2014-2018 EMERGENT, 2014.
World Bank Group, Situation économique du Sénégal, 2014.
World Bank Group, Economic and Spatial Study of th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of Coastal Areas in Senegal, 2013.
http://economie.jeuneafrique.com/regions/afrique-subsaharienne/20672-senegal-comment-relancer-la-machine-.html
http://news.adakar.com/h/42613.html
http://www.journalbic.com/economie/4342-macky-an-iii—la-croissance-avance-le-senegal-auss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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