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동향) 5월 26일, 이란 정부는 선별적 보조금 개혁(Targeted Subsidy Reform)의 일환으로 유류 보조금을 축소하였음. ¹⁾

- 이란 정부는 현금 보조금인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사용하여 매월 휘발유 60리터까지 리터당 7,000리알(25센트)에 주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인 리터당 1만 리알(35센트)로 인상하였음.
ㅇ 식료품 및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1인당 45만 5,000리알(약 15달러)이 지급되며, 이를 비롯한 정부의 현금 보조금 지출은 매월 35조 5,000억 리알(약 12억 달러)에 달함.²⁾

- 또한 전체 인구의 90%(약 7,020만 명) 이상이었던 현금 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여 고소득자 및 해외 거주 이란인 등 20만 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³⁾

■ (배경) 이란 정부는 2015/16 회계연도에는 유류 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경제제재 및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조기 실시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이란 재정적자는 GDP 대비 1.8% 수준이나, 2015년 연평균 예상 유가가 배럴당 58.1달러로 이란의 균형재정유가인 92.5달러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자 또한 2.7%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그림 1 참고).

- 특히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해 원유 증산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부정적 여파가 역내 원유수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⁴⁾

- 석유부는 일일 원유 생산능력을 현재의 280만 배럴에서 570만 배럴로 확대하기 위해 최소 50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나, 과다한 유류 보조금 지출로 인한 재정 부족이 이란의 핵심 산업인 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밝힘. ⁵⁾

■ (전망) 최근의 저유가 기조가 유류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보조금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란의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저유가 상황에서 보조금을 축소할 경우 유가 현실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고유가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정 부족이라는 명분을 통해 정치적 반발을 감소시킬 수 있음.

ㅇ 이란의 유류 보조금은 역내 원유 수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2014년 말 GDP 대비 약 8%에서 2015년 초 약 5%로 감소된 점은 보조금 개혁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그림 2 참고).

- 한편 2013년 6월 45.1%까지 급등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3/14년 평균 15.5%로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면서, 점진적으로 식료품 및 공공요금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보조금 개혁을 통해 2015/16년 정부 예산의 18.0%인 480조 리알(177억 달러)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주택 부문과 일자리 창출에 각각 15조 리알(5억 5,500만 달러), 10조 리알(3억 7,000억 달러)을 배정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⁶⁾

^{1) 선별적 보조금 개혁은 기존의 유류 보조금을 축소하고 유가를 인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 아흐마디네자드 전 정부 시절 시작되었음. 보조금 개혁이 논의되던 2008년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란 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리터당 10센트였으며, 과소비 및 인접국으로의 밀반출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휘발유를 수입하기도 하였음. IMF(2011), "Iran-the Chronicles of the Subsidy Reform," p. 6.
2) 2014년 이란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1만 7,114달러임. IMF WEO Data: April 2015 Edition,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5. 6. 5; "Iran says burden of cash subsidies hampering oil projects"(2015. 4. 19), PressTV.
3)  "Iran scraps subsidized gasoline allowance"(2015. 5. 25), PressTV; "Cutting cash subsidies to boost employment, production"(2015. 6. 2), Islamic Republic New Agency.
4)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국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180일마다 수입 규모를 상당히 감축해야 한다는 「2012년 국방수권법」을 발효하였음.
5) "Iran says burden of cash subsidies hampering oil projects"(2015. 4. 19), PressTV.
6) 이란의 회계연도는 당년 3월 21일부터 익년 3월 20일까지임. 2015/16년 정부 예산(국영기업 제외)은 2,670조 리알(988억 달러)임. "Outlines of 2015-16 budget approved"(2015. 1. 20), Islamic Republic New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