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5년 5월 제6차 범아프리카의회(Pan African Parliament)에서 타보 음베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AU/UNECA(African Union/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의 부정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s)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권고함.

- 지난 1월에 개최된 제24회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AU/UNECA는 아프리카의 부정자금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부정자금흐름은 ‘불법적으로(illegally) 획득, 이체, 사용한 돈’으로 정의되며, 자금 세탁, 뇌물, 탈세, 이전가격 조작 등이 해당됨.
ㅇ 부정자금이 발생하는 원천은 경제활동(65%), 범죄(30%), 부정부패(5%)로 분류됨.

■ 아프리카에서 유출되는 부정자금 규모는 연간 500억 달러이며, 지난 50년간 빠져나간 총 자금은 1조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정됨.²⁾

- 이 추정치는 수출입 가격조작, 거래액 조정 등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의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참고).

- 부정자금이 주로 발생하는 부문은 자원이며, 자원 부국이자 경제규모가 큰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알제리 등에서 큰 규모로 발생함 (표 1, 그림 2 참고).

■ 부정자금 유출은 아프리카에서 자본형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조세수입 유지를 어렵게 하며,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바 대외원조 의존도를 줄이고 개별 국가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AU/UNECA 보고서는 아프리카가 부정자금을 근절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역량부족을 지적함.

ㅇ 세부원인으로 △ 적절한 제도의 결핍 △ 기반시설 부족 △ 재원부족 및 대외원조 의존 △ 인적자원 부족 △ 고위공무원의 부패 △ (특히 자원 부국에서) 개인의 지대추구행위 등을 제시함.

- 동 보고서는 이에 아프리카 내 국가들은 제도 정비, 독립적인 기구 운영, 지역 내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부정자금 감시 체제를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협력 주체들에게 불법자금 근절을 위해 데이터 구축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협조, 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재정 정보 확보 및 공유를 요청함.

<참고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Global Financial Integrity, OECD, Oxford Analytica, UNECA>

1) AU/UNECA(2015), "Illicit Financial Flow: Report of the High Level Panel on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Africa,"  http://www.unec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s/iff_main_report_26feb_en.pdf. (Accessed June 18, 2015).
2) 1조 달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세 배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개 국가의 GDP 총계가 2013년 기준으로 1조 6천억 달러임 (참고: http://data.worldbank.org/region/S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