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리비아 해안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4월에 이어 또 다시 430명의 이민자들이 구조되고 50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4월 19일에는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 침몰로 67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로 난민의 ‘보트 피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유럽국가(EU)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난민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난민들이 이용하는 루트는 대개 2가지로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거나 에게해(海)를 건너 발칸반도를 경유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그 주요 관문은 이탈리아와 헝가리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주로 택하는 리비아-이탈리아루트 이외에 터키로 몰려든 난민들은 필사적으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를 거쳐 ‘생겐 조약(Schengen agreement)1) 의 국경인 헝가리를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물론 이들 난민의 최종 목적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이지만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아직 특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한 난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이 직면한 최대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부단체(NGO)들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불법이민자 문제가 유럽국가 전체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리비아 가다피정권의 붕괴이후 IS 득세로 난민급증
리비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중요한 이동경로다. 이탈리아의 남부 람페두사섬은 리비아에서 약 120~150km 떨어져 있어 ‘난민의 허브’로 알려져 있다. 유럽국가인 이탈리아와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2015년 지중해를 건너다 난민선 전복 등으로 목숨을 잃은 난민의 숫자만도 2000명을 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은 2만2천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2) 난민들의 대부분은 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리,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이주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불법 브로커들이 득세하여 검은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BBC보도에 따르면, 지중해를 통한 밀입국 거래규모가 3억 유로∼6억 유로, 한화로 최대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법 브로커들은 돈만 챙기고 달아나거나 정원이외에 승선시키는 행위 등을 일삼아 난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한다. 지중해의 난민 참사문제는 이민자들의 새로운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리비아는 지난 19세기까지 미국과 유럽에 아프리카 노예송출의 전초기지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출발점이 돼왔다. 실제로 1980년대 이래 리비아는 아프리카인들의 이민선호지였으며, 지금까지 난민행렬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가다피정권의 몰락과 IS(이슬람국가)의 발흥은 최근 난민문제가 심화된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6월 가다피는 이탈리아 정부와 밀약을 통해 비밀리에 이탈리아 해군과 공동작전으로 불법난민의 수를 75% 이상 감소시켰다. 가다피는 트리폴리와 벵가지에 전망대를 세우고 수용소를 설치하여 불법이민자들의 봉쇄하였다.
가다피는 2010년 당시 이탈리아 총리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를 만나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유럽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언급하며 “아프리카인들의 침입으로 유럽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며, 리비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연간 50억 유로를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가다피는 집권말기에 유럽각국으로부터 난민유출방지를 위해 국경봉쇄의 대가로 연간 수수료 5천만 유로를 깎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가다피정권 붕괴이후, 리비아는 현재 두 세력으로 나눠진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4년 6월 총선에서 패한 ‘리비아의 여명’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 ‘파르즈 리비아’는 트리폴리 서부에 정부와 제헌의회를 수립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리비아의 과도정부는 가다피 정권축출이후 분열이 예견돼왔다. 동서지역간의 갈등과 140여개 가문과 500여 부족으로 나눠진 복잡한 이권다툼이 그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리비아 서부에 순니파 무장단체 IS가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여 유럽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틈을 이용해 아프리카 난민들이 국경통제가 허술한 사막을 통과하여 리비아 해상도시인 트리폴리나 미스라타를 통하여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가다피 정권의 붕괴는 유럽에게 새로운 숙제를 다시 안겨주었고 IS와 힘겹게 대처하는 유럽은 난민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스 경제위기 보다 심각한 유럽의 난민문제
지중해 난민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민자가 아니라 전쟁과 박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유럽으로 향한다. 일단 유럽으로 들어오면 ‘셍겐 조약’으로 역내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EU의 이태리, 그리스,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은 난민문제에 골치를 썩고 있다.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해 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국적자들도 유럽행 이주행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중해 난민 가운데 약 40%는 4년 넘게 내전이 치러지고 있는 시리아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어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개 EU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사법권과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통일된 난민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박해를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법을 준수해야한다. EU에선 불법이민자들이라 할지라도 난민센터에서 식량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도착 후 9개월이 지나면 직업을 가질 권리도 보장된다.
2015년 7월까지 유럽으로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로 그 가운데 16만명이 그리스로 입국하여 가장 많은 난민수를 기록하고 있다. 헝가리로 입국한 난민도 12만명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동의 난민들은 국경을 개방한 터키로 입국하여 30분이면 건널 수 있는 에게해로 몰려들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 난민수용소의 포화상태로 최근에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세르비아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보수당 정권은 이민자 억제정책에 따라 난민 분산수용안도 거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양국경찰로 구성된 합동난민 통제본부를 칼레항에 설치하여 밀입국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8월 24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EU에 대해 망명허용을 위한 공동기준을 마련할 것과 난민수용을 위한 EU 회원국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독일은 가장 많은 1만500명 수용하였으며, 프랑스는 6천750명 수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발트 연안 국가들은 할당된 난민3)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에서 특히 독일은 EU에 있어서 난민문제를 그리스 경제위기보다 더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통일이후 최대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은 2015년 난민신청자가 30만명 정도일거라는 예측을 깨고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문제로 인해 유럽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더블린 규약4)'까지 어기며 난민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지중해의 난민문제는 유럽이나 중동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랍의 봄’이후 득세하기 시작한 IS세력이 가세된 리비아의 내부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한다. 아울러 난민문제에 내제된 불법이주자들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가 이들의 안전한 이주정책을 마련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