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유럽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증유의 이민위기(migrant crisis)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연합(EU) 출범 이후 최악의 사태로 통합이념과 국가 간 자유이동 원칙도 제동이 걸려 EU 회원국 간 연대와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다.
2015년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은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는 100만 명을 웃돌 것 이라 한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턱도 없는 12만 명의 난민 분산수용방안을 놓고 유럽은 갈등을 빚고 있다.
터키에 200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의 대책은 미온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시리아에서 IS를 축출하는 방안과 아랍국가들과의 연대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암초가 될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며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하던 청교도 행렬이 연상된다. 현재 난민들이 유럽에서 기회(opportunity)를 찾지 못하면 갈 길은 뻔하며 이미 그런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 이태리, 헝가리로 향하고 있지만 일단 한숨 돌린 난민들은 벌써 높은 실업률 때문에 프랑스는 꺼리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난민들은 벌떼처럼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 땅이 정확히 어디가 될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노동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구촌이 하나인 세계화된 다문화 사회인 동시에 인권중시 사회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門)을 두드리는 미봉책이 아닌 난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난민 문제의 근본대책은 유럽이 아닌 중동에서 찾아야 한다.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대책이 못돼
EU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연합뉴스, 2015/09/24), 향후 3년 동안 최대 5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 것이라 한다. 8월 23일 EU의 특별정상회의는 난민유입의 진원지가 되는 터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의 국가를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1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난민 할당을 거부하는 동유럽 국가들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럽 난민사태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시리아다. 현재 시리아 국내와 주변국의 난민은 약 1,200만 명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레바논과 요르단에 20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 250만 명, 터키에 200만 명의 난민이 있다.
2015년 기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의 인구는 각각 1,700만 명, 800만 명, 600만 명이다. 시리아 내전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시리아 인구는 약 500만 명 감소하고 레바논에서 약 400만 명 증가했으며, 요르단에서 약 50만 명이 증가했다. 통계상의 숫자도 문제지만, 이라크와 지중해 난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주변국에 있는 난민들 가운데는 시리아 북쪽과 터키1)를 경유하여 하루빨리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시리아로 재입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이 “처음 도착한 국가와 상관없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리아 정부 발행의 여권은 ‘희망의 유럽행 티켓’이 되고 있다.
난민들이 이용하는 탈출 루트는 대개 2가지로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거나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 발칸반도를 경유해 유럽으로 향한다. 1차 목적지가 그리스나 이태리이며 헝가리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 된다(<지도> 참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난민의 유형과 출발지이다. 현재의 핵심문제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로, <터키-에게해-헝가리-유럽(독일)>의 이주문제이지만, <북아프리카-리비아-지중해-유럽(스페인 또는 이태리)>의 이주문제는 난민선 침몰문제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다2). 이들의 국적은 말리,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다. 지중해 난민들도 대부분 전쟁이나 내전을 피해 나온 사람으로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일해 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국적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난민 발생의 근본원인은 전쟁이나 내전에 기인하며 발생지역도 크게 보면 중동지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의 봄’ 이후 특히 시리아, 리비아에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 깊은 진원지는 이라크라 볼 수 있다. 이라크의 순니파 지역을 장악한 IS(이슬람국가)가 시리아에 둥지를 틀고 있기에 때문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안정화가 급선무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아랍연합군이 활동하고 있는 예멘에 이란이 개입하여 내전이 확산하면, 난민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제적인 사태는 물론 노동자의 이동문제에 따른 국제적인 실업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동의 평화정착
외관상으론 유럽국가들이 난민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뒷짐 지고 목소리만 높이는 형국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자의 국내 비율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물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증대될 수도 있겠지만, 정든 고국을 등지고 떠나야만 하는 이주민의 설움은 사라져 씁쓸하기 짝이 없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자국영토에서 태어나지 않은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경우 10.6%에 불과하며, 스페인 8.5%, 프랑스 8.3%, 영국 8.1%, 독일 7.4%, 이태리는 6.5%이지만, 오히려 미국은 13%나 된다며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3).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선진국에 노동자들이 유입될 경우, 국제노동시장에서는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난민 노동자들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유럽 각국의 난민사태는 당장은 해당국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산업총연맹(BDI)의 울리치 그릴로 회장도 “난민을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며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메르켈 총리를 옹호하고 있다.
물론 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과연 선진국들이 흘러넘치는 난민들을 어떻게 모두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미 언급했듯이 1,200만 명을 상회하는 난민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것도 더는 난민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말이다.
지난 9월 24일 EU의 28개 회원국 내무장관회의에서는 난민 12만 명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올해에 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하며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영국은 앞으로 5년간 시리아 난민 2만 명, 프랑스는 2년 동안 2만4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1,494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기에 2016년 추가로 8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 사태에 비하면 지나치게 인색한 대책이다. 물론 IS 문제로 큰 이견이 있어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는 어렵겠지만, 아랍국가들도 나서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
시리아에서 IS를 축출하는 방안이 - 난민 문제의 핵심인 동시에 중동평화정책의 열쇠 -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막상 문제 해결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충돌로 아사드 정권의 축출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IS에 대해 실시한 공습횟수가 5년 이상 아프간에서 행한 공습을 능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내전 발생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약 25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난민 문제는 나타난 현상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진원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물론 IS 문제가 핵심이지만, 그에 앞서 이라크의 안정화와 아랍의 봄 이후 무질서 상태에 있는 시리아와 리비아 정권의 안정에서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항구적인 중동평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난민 문제는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보다 확산되어 예멘에서도 새로운 물결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에 유럽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합법적인 유럽의 이주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그 선결 조건으로 중동, 특히 이라크를 비롯한 시리아 및 리비아에서의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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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에 따르면, 터키로 가기 위해 요르단에서 다시 시리아로 재입국한 난민들이 7월 하루 약 60명에서 8월에는 200명 정도로 증가했다고 한다.
2)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은 2만2천명에 달하며, 아직도 약50만명의 난민이 지중해에 대기 중이라 한다.
3) 하지만 이 비율은 2012년 기준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7.3%, 2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북미에선 캐나다가 19.8%로 상대적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