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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이스라엘 노동자, 대규모 파업 선언부터 타결까지

이스라엘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1/15

지난 12월 16일, 이스라엘 노동자 총동맹(Histadrut)은 이스라엘 재무부와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23일 공공 및 민간 부문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Histadrut와 재무부의 갈등
Histadrut는 2013년부터 정부와 급여기준 책정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재무부와 다른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수확도 거두지 못했다.
12월 6일 재무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며 폐지를 하고자 했다. Histadrut는 “우리의 부모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막아서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고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폐지를 1년 연장하고 다른 개혁 방법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양측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협상이 끝나자 본격적인 임금인상 협상에 돌입했다. Histadrut 측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11%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11% 인상을 위한 총예산은 110억 세켈(3조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거부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국 Histadrut는 12월 23일에 총파업을 실시할 것을 선언했다. 파업은 정부 부처 근로자, 지방 자치 당국 근로자, 지방 의회, 대학, 대중교통, 항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연관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밝혀졌다. 파업이 실행된다면 수많은 기관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예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다. 파업 하루에만 2억 3,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열악한 공공 근로자 임금
Histadrut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해진 급여 기준 없이 3년여 동안 일하며, 노동자의 25%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중 50%는 소득 과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빈곤율도 상당하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의 2015년 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구의 31.9%가 빈곤층에 해당한다. 더불어 미성년의 빈곤율은 35% 이상으로, 작년에는 14%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의 구걸을 강요받았다고 발표했다.


극적인 타결, 7.5%의 임금 인상
12월 23일에 예고된 대규모 파업은 양측의 극적인 타결로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다. 45만 명이 공공 근로자가 3년 6개월 동안 7.5%의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저소득 근로자를 먼저 지원하여 임금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2,000세켈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타결안은 기존에 Histadrut이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총 75억 세켈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Histadrut의 Avi Nissankoren 회장은 “전례 없는 사회적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2.16 이스라엘 노동자 총동맹, 23일 총파업 선언


[참고자료]
Globes, Jerusalem Post, NCBI, HAARETZ, The Times Of Israe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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