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1월 16일에 선언되면서 대이란 경제 제재가 본격 해제됨1).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6일 이란이 핵합의안의 의무사항을 이행했다고 발표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ㅇ 2015년 12월 IAEA가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수행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98% 국외 반출, 원심분리기 수 감축, 아라크(Arak) 중수로 핵심시설 제거 등의 이행조건을 수행함.

■ 이행일 도래와 함께 미국, UN, EU가 부과했던 대부분의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미국의 경우 제3국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만 해제됨.
- 미국과 이란간 직접 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1차 제재는 계속 존속하게 되며 금융 및 은행 거래, 에너지 및 석유화학, 해운·조선·항만운송, 자동차, 금 및 기타 귀금속, 흑연 및 반가공금속 등의 교역 관련 2차 제재가 해제 대상에 포함됨.

- 한국은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개인 및 기업, 은행과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짐.
ㅇ 이란산 원유 수입량의 지속적 감축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내 수입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입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됨.
ㅇ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이란과의 달러화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임.

■ 이란의 시장 복귀와 함께 원유공급의 증가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 부과로 축소되었던 한국과 이란간 교역 및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현재 일일 약 28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중으로 제재가 해제된 직후인 1월 18일 원유 생산량을 일일 50만 배럴 늘리는 지시를 내리고 일일 100만 배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출량도 50만 배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ㅇ 이란이 원유생산 확대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유가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유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을 비롯한 신흥국 내 산유국 경제에 계속해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 2012년 발효된 미국 국방수권법(2012 NDAA)의 영향으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축소되면서 한국은 2015년에 대이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제재 해제로 원유 수입량이 회복되면 무역적자 구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ㅇ 2012 NDAA는 이란산 원유 수입국이 180일마다 원유 수입 규모를 상당히(significantly) 감축하도록 규제함.
ㅇ 한국은 원유, LPG, 나프타 등 석유 부문 수입이 대이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총 원유수입 중 이란산 원유 비중은 2011년 이후 크게 하락함.

- 2010년 제재 동참 이후 시장 진출이 제한되었던 건설 부문은 제재 해제와 함께  이란이 다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됨.
ㅇ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향후 수년간 플랜트,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에  1,300~1,4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2).
ㅇ 이란은 새로운 방식의 석유 계약(IPC: Iran Petroleum Contract)을 통해 석유 부문에 3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약 50개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음3).
ㅇ 중국 및 유럽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대보다 낮은 수주율을 보일 수 있으며 장기간 제재로 재정이 어려운 이란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프로젝트를 시행할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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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UN 안전보전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과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안으로 이란이 핵프로그램 중단·축소 이행시 이란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이후 90일이 되는 날인 10월 18일 채택일(Adoption Day)에 맞춰 이행 조치가 시작됨.
2) The Korea Times(2016. 1. 17), "Korea to benefit from lifting of Iran sanctions."
3) BBC(2015. 11. 29), "Iran seeks $30bn of new oil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