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개요) 2월 26일 실시된 제10대 이란 총선과 제5대 국가지도자의회 선거에서 중도·개혁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음1).
- 제10대 총선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중도·개혁파가 전체 290석 중 158석(73석, 85석)을 확보한 반면 보수파는 68석을 차지하는 데 그침(그림 1 참고)2).
ㅇ 중도·개혁파는 핵 협상 타결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 반면 보수파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대해 부정적임.
- 제5대 국가지도자의회(Assembly of Experts of Leadership) 선거에서도 로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중도 성향의 이슬람 법학자 및 성직자가 88석 중 52석을 확보하여 과반을 차지함.
- 현재 보수파는 의회와 국가지도자의회에서 각각 112석(38.6%)과 59석(67.0%)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도·개혁파의 약진으로 상당수 의석을 잃음. 

■ (배경) 이번 선거는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실시된 첫 선거이자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선거 결과 이란 국민들이 로하니 정부와 정책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고).
- 로하니 정부는 2013년 8월 출범 이후 제재 해제를 목표로 P5+1과 핵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5년 4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타결되었고 2016년 1월 대부분의 경제제재가 해제됨3).
- 국내적으로는 2013년 6월 45.1%까지 급등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 12월에는 9.6%로 하락하면서 핵심 민생 현안인 물가가 안정되었으며, 2015년 1인당 GDP(PPP 기준)도 제재 이전인 2011년에 근접한 1만 7,572달러 수준으로 증가함(표 1 참고).
- 이란 경제는 2012~1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로하니 정부 출범 이후인 2014년 4.3%로 반등하였으며 2016년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재 해제로 인한 석유 수출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기대감으로 4.4%의 성장이 전망됨.

■ (전망) 로하니 정부는 신규 에너지 계약제도,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2021) 등 예정된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향후 경제 재건이 가속화될 전망임.
- 향후 중도·개혁파는 보수파와의 이념 대립이나 정치·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재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의회 내 중도·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그간 강경파의 반대로 지연되었던 이란석유계약제도(Iran Petroleum Contract)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4).
ㅇ IPC가 도입되면 그간 금지되었던 해외기업의 자산 소유권과 생산물 처분권이 허용되고, 개발·생산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보장되어 세계석유기업의 기술 및 자본 유치가 촉진될 전망임.
- 또한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2016~21년 기간 매년 5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평균 8%의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며, 민영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 보조금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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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도자의회의 핵심 역할은 최고지도자 선출 및 감독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역할이 매우 제한됨.
2) 이란 의회의 5석은 소수종교에 할당됨. 현재 59석은 최소 지지율인 25%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위득표자 2인을후보로 4월 말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3) P5+1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독일임.
4) 강경파는 이란 내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IPC 도입을 반대함.

5) 동부증권(2016. 1. 12),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원유시장에 미칠 영향력 점검," 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