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비즈니스] 에스토니아, 우버 택시 합법화 법안 계획

에스토니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15

2월 15일, 에스토니아 정부가 우버를 비롯한 Taxify, Hopp, Wisemile 등의 새로운 교통 서비스 합법화 법안을 빠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논쟁 중인 우버 서비스
우버 택시는 O2O(Online to Offline)의 대표적인 서비스 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버 서비스로 인해 기존 산업의 보호와 신규 기술, 산업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 회사인 우버는 모바일 앱으로 운송차량과 손님을 연결해 주며, 운전기사가 직접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도 본인의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우버는 세계 53개국 26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장 중이며 연간 50억 달러(약 6조 1,72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 수익구조는 우버 앱을 통해 결제된 금액의 약 20%가 우버의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수익을 운전기사가 받는 구조이다. 
각국의 택시 이용자들은 택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승차거부와 과도한 요금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 운전자의 범죄 우려와 기존 택시 운전자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EU 국가 중 처음으로 우버 합법화 계획
작년 말 에스토니아 대통령 Toomas Hendrik Ilves는 우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합법화가 급물살을 탔다.
에스토니아 국회 Riigikogu는 다음 주 중에 우버, Taxify, Hopp, Wisemile 등의 ‘승객운송’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에스토니아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우버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된다. 
에스토니아 경제부 위원회 소속인 Kalle Palling은 이번 우버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택시와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엄격한 규정하에 관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인 전자적 시스템 부분에서 차량 운전자의 면허 번호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와 우버 서비스 전망 
에스토니아의 Kristen Michal 경제인프라장관은 유럽이 미국과 아시아의 디지털 싱글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를 배우고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 첫 단계가 우버 서비스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에스토니아가 다양한 디지털 시장의 시험대가 되어, 10년 안에 유럽에서 25위 이내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EU에서는 우버 서비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버는 에스토니아를 발판으로 EU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는 우버가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어 우버 서비스의 향후 서비스 사업 전개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2일 [사회] 에스토니아 경찰, “우버 사용자들 자격 갖추어야”
2월 22일 [사회] 에스토니아, 우버 합법화 계획


[참고자료]
Baltic Times, Postimees, The Baltic course 등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