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은 15년간 집권해 온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부적법하게 개헌을 시도, 이에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반대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카빌라 대통령을 둘러싼 반대시위 물결
조셉 카빌라 대통령은 2001년 부친인 로랑 카빌라가 암살된 후 15년째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돌아오는 2016년 11월, 카빌라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카빌라 대통령은 임기를 늘리기 위해 인구 총조사를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다 거센 반정부 시위를 초래했다. 2015년 1월에 발발한 대규모의 폭력시위에서는 카빌라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의 충돌로 4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인구조사를 요구하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카빌라 대통령 측은 인구 총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담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당은 이 또한 세 번째 집권을 하려는 카빌라 대통령의 계략이라고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콩고민주공화국 선거위원회가 新 유권자를 등록하고, 중복투표자는 삭제하는 등의 유권자 등록 개편일정이 약 16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혀, 콩고민주공화국의 대선 일정이 원래보다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는 사법부 공권력
지난 3월 4일, 콩고민주공화국 법원은 카빌라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만든 혐의로 구속시켰던 반정부 운동가 6명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켰다.
이번에 형량이 경감된 6명은 지난 2월 16일에 있던 도시 총파업을 선도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었던 반정부 운동가들이다. 그들 중 3명은 고마(Goma)에서 있을 시위를 지원하는 현수막을 준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수도 킨샤샤(Kinshasa)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여 시민 불복종을 선도했다는 이유로 16일 이전에 체포되었다.
법원은 2월 24일 이들 6명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엔 및 여러 서방국가의 인권단체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동기로 인한 사법부의 부당한 평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법원은 평결을 내린지 열흘 만에 징역 2년에서 6개월로 형량을 경감시켰다. 최근 야당 및 사회운동가들을 표적으로 사법부의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미래 전망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 시도 및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등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은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카빌라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며, 범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있었을 뿐"이라며 비난을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하며, 세 번째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필 클라크(Phil Clark) 중앙아프리카 전문가는 “민주사회로의 전환은 콩고민주공화국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카빌라 대통령이 세 번째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야기될 대규모 유혈사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에 진정한 민주선거가 정착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5일, [정치] 콩고 법원, 항소서 반-카빌라 대통령 운동가들 감형

[참고자료]
NewsWeek, Bloomberg,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