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대선이후 처음 치러진 광범위한 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했음
- 2012년 10월 1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ㅇ 전국 77개 지방에서 시장과 주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총 4,838건의 선거가 실시되었음.
ㅇ 이중 5군데의 연방주체 수장과 6개 연방주체의 지역의회선거를 포함하여 전 지역에 걸친 지방단체장과 의원선거가 시행되었음.
ㅇ 지난 5월 새로 개정된 정당법 아래에서 치러진 이번선거에서 28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함.
ㅇ 수천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과 국제선거 감시단원들이 선거를 감시하였음.
ㅇ 작년 12월에 치러진 하원의회 선거와는 달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과반이상을 획득
 

■ 이번 선거는 러시아 통합러시아당의 압승과 야권의 몰락
- 통합러시아당 5개 연방구성 주체 주지사선거 석권
ㅇ 아무르주지사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 코제먀코 후보가 77.28%로 당선되는 등 벨고로드, 브랸스크, 노브고로드, 랴잔주에서도 통합러시아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ㅇ 벨고라드 주지사 선거에서 사브첸코가 77.64%, 브랸스크 주지사는 데닌이 65.22%, 노브고라드 주지사는 미틴이 75.95%, 랴잔주는 코발례프 64.4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
- 6개 연방구성 주체 의회선거 완승
ㅇ 6개 연방주체 지역의회선거에서 사라토프주는 여당이 77.92% 득표하여 2/3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음.
ㅇ 통합러시아는 5개 연방주체 의회 의석 대부분을 석권하였음. 우드무르티야공화국, 크라스노다르 변강, 펜자, 사라토프, 사할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수를 기록하였음. 다만 정정이 불안한 북오세티아 공화국에서 50%가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하였을 뿐임.
- 러시아 공산당을 비롯한 야권의 성적은 참패
ㅇ 러시아공산당을 비롯한 러시아 야권의 지지율이 2011년 12월 총선에 비해 하락
ㅇ 야권세력중 하나인 정의 러시아당은 주지사 선거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였을 정도로 당세가 위축되었음.
ㅇ 대표적 자유주의 정당인 야블로코는 야로슬라블 시 의회선거에서 5%를 겨우 선방하여 시 의회에 진출하였음.

■ 10.14 지방선거의 특징과 의미
- 2012년 10월 1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ㅇ 광범위한 부정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러나 선거부정에 대한 민원이 1,100건에 달할 정도로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한 전반적인 관권개입이 있었음.
ㅇ 특히, 상대 경쟁후보에 대한 사후적 매수라고 볼 수 있는 후보사퇴도 발생했음. 브랸스크주에서는 자민당 후보와 야블로코 연합의 후보자를 사퇴시켰음. 이에 대한 댓가로 요직을 약속하였다고 알려짐.
ㅇ 낮은 투표율이 특징적이었음. 역대지방선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음. 극동 캄차카 반도의 경우 15% 미만의 투표율로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나타냈음.
ㅇ 주지사 후보등록 시 필요한 지방자치조직의 3/4이상에서 5-10% 의원 추천이라는 후보자 등록 제도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야당후보가 저지된 경우도 발생. 랴잔 주지사 선거에 있어 통합민주당 후보인 코발례프는 의원 추천을 1,500명 이상을 받아 타 후보의 후보등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였음. 러시아내 대표적 야당인 노브고라드 러시아공산당 후보는 후보등록조차도 하지 못하였음.
ㅇ 모스크바 주 힘키 시장선거에 있어 관권선거가 개입되었다는 탄원이 있었음. 현직 시장대행인 샤호프와 경쟁한 시민 활동가 출신인 키리코바 후보는 선거관리 위원이 선거인 명부조작을 했다는 탄원서 제출.
ㅇ 독립선거감시기구 ‘골로스’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하여 개방적이지도 경쟁적이지도 않은 선거로 부정적인 입장표명.
 

■ 시사점
- 10.14 러시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특징
ㅇ 경쟁 없는 선거 시나리오라는 선거 지침서: 이 지침서에 의하면 크렘린의 뜻이 지방행정수장선거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음. 이는 지난 5월 지방행정수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대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실행되어진다는 점에서 관리제 민주주의의 대표적 행태라 할 수 있음. 
ㅇ 이번 선거를 통하여 러시아인들은 정치적 혼란보다는 안정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여 짐.
ㅇ 통합러시아당을 제외한 야당의 완패는 당분간 통합러시아당을 필적할 야당세력이 없다는 점을 나타 냄.
ㅇ 야당세력의 약화는 러시아 정치상황을 더욱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됨.
ㅇ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은 러시아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유효하지만 야당세력의 부재는 장래의 정치적 안정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zagolovki.ru/daytheme/vibory/16Oct2012 지방선거에서 통합러시아 승리, 푸틴의 영향력 큰 것으로
http://www.polit.ru/article/2012/10/16/soviet_elekt/ 지방선거, 사실상 소비에트 선거(자하로프 칼럼)
http://www.polit.ru/article/2012/10/15/elect/ 지방선거, 1.5 정당체제의 러시아(자하로프 칼럼)
http://www.politcom.ru/14653.html 푸틴의 그늘(브랸스크 지역 선거 사례, 프레오브라줸스키 칼럼)
http://www.rg.ru/2012/10/20/vibori-site.html2012년 지방선거 평가
http://www.politcom.ru/14667.html 브랸스크 주 지방선거 분석
http://www.politcom.ru/7/index.html 리톱스크 주 지방선거 분석
http://www.ng.ru/regions/2012-10-22/6_eburg.html 스베르들로프 주 의회 통합러시아 프랙션 해체와 새 구성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