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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의 EU가입과 향후 경제전망

크로아티아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조교수 2013/02/04

■ 2012년-2014년 크로아티아의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크로아티아 경제부의 판단이 서로 엇갈림.


- 2013년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에 대해,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상반기에 전망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며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2012년 -1.9% 성장, 2013년 0.0% 정체, 2014년 1.4% 성장으로 점진적인 경제회복으로 평가함.
ㅇ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크로아티아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14.2%에 달하는 기록적인 실업률을 꼽음.
ㅇ 향후 점진적인 국내총생산의 회복세와 맞물려 크로아티아의 국내실업률 역시, 2013년 13.9%, 2014년 12.9%로 점진적인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함.
ㅇ 반면 크로아티아의 경제부장관은 2013년 국내총생산이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0.75%의 경제성장 예상치를 제시했음.
-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 예측전망을 다루고 있는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 가운데, 2013년 유럽연합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크로아티아의 경제전망에 대해 ‘국가재정의 통합’이라는 항목에서 2012년 크로아티아가 관광산업을 통해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흑자를 낸 반면 같은 해 발생한 극한의 가뭄이 국가의 경제적 생산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함.
ㅇ 유럽연합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크로아티아의 2013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3% 이하로 예상되며, 2014년 이후에는 2.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함.
ㅇ 유럽연합위원회의 경제전문가들은 그러한 크로아티아의 물가상승률이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실질 세율 기준과의 형평성에 맞춰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율과 관계가 있다고 밝힘.
ㅇ 국가재정의 통합에 따른 크로아티아 정부의 적자폭은 2011년 -5.1%, 2012년 -4.4%에 이어, 2013년에는 -4.2%, 2014년에는 -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크로아티아의 대외부채는 2012년 국내총생산 대비 53.8%에서 2014년 6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EU) 전체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현재의 경제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ㅇ 2013년 유럽연합 전체는 국내총생산 0.4% 상승에 머물고, 유로존(Eurozone)의 경우 0.1% 상승이 예상됨. 나아가 실업률은 2014년 이전에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이 경제성장을 위한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 부총재 네마트 샤픽(Nemat Shafik)은, 2013년 1월 13일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마지막으로 발칸국가 순방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향후 크로아티아의 경제전망이 밝다고 예상했음.
ㅇ 네마트 샤픽은 국제통화기금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수장인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ć)와의 대화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될 크로아티아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주변상황들을 극복하고 성장의 모범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네마트 샤픽은 크로아티아 정부의 구조적인 개혁 프로그램의 확산과 이행, 세심하고 신뢰할 만한 국가재정통합 정책은 2013년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이라는 호기를 맞아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함.
ㅇ 크로아티아 정부대표들과의 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 부총재 네마트 샤픽은 지속적인 국가재정통합 정책의 추진이 크로아티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호전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경제권에 속해 있는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의 실업률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2010년부터 대두된 유럽의 경제위기와 2013년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이, 향후 크로아티아 국민들 가운데 대량의 해외 이민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현재 크로아티아 내에 만연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해외이민을 떠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함.
ㅇ 자그레브(Zagreb) 경제연구소 학술고문인 파울 스툽스(Paul Stubbs)는,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연이어 일어난 보스니아내전의 영향으로 1990년대 전반기 상승했던 크로아티아 출신 해외이민자의 수가 2010년 유럽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ㅇ 2000년 이후 해마다 조사된 해외이민자의 수는 2011년 12,699명으로 늘었으며, 이러한 숫자는 전년에 비해 3,000명 가량이 증가한 수치임.
ㅇ 2012년 7월 기준으로 448만 명인 크로아티아의 전체인구수를 고려하면 해외이민자의 숫자는 크지 않지만, 2013년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유럽 전체와 크로아티아의 경제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ㅇ 크로아티아 내의 경제위기는 대도시들보다 지방 소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급속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농촌과 지방 소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이주행렬이 이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리츄코-세니스카(Ličko-senjska), 까를로바츄카(Karlovačka), 쉬벤스카-크닌스카(Šibenka-kninska), 시샤츄코-모슬로바츄카(Sisačko-moslovačka), 비로비티츄카(Virovitička) 지역임.



※ 참고자료
- Informacijski Centar Europske Unije, 2012년 1월 27일자
- Kucilooro (Analize Kuciloorai partnera), 2012년 4월 17일자
- Večernji list, 2012년 11월 7일자
- Večernji list, 2012년 11월 27일자
- Večernji list, IPA Info, 2012년 12월 5일자
- Jutarnji list, 2013년 1월 23일자
- Jutarnji list, 2013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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