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3월 19일 키프로스 정부가 EU, ECB, IMF와 합의한 구제금융안이 부결되면서 유로존 및 러시아 등 주변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제고되고 있음.

- 2010년 발발한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키프로스 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75% 상각되면서 41억 유로(약 53억 달러)를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ㅇ 키프로스 정부는 2012년 6월 25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175억 유로(약 226억 달러)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음.
ㅇ 요청한 금액 중 약 100억 유로는 은행산업, 약 70억 유로는 정부재정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EU, IMF 등은 최종 구제금융 지원액을 100억 유로로 하고, 나머지는 은행예금 과세로 충당할 것을 권고함.
ㅇ 부결된 구제금융안은 예금 과세를 골자로 하며, 예금 규모가 △ 2만 유로 미만인 경우 면세, △ 2만 유로 ~ 10만 유로 미만은 6.75%, △ 10만 유로 이상인 경우 9.9% 과세하는 것임.

■ 한편, 키프로스는 러시아의 주요 은행 및 투자 거래처로 이번 금융위기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키프로스는 러시아의 최대 투자파트너로서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1년 해외직접투자총액의 33.3%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의 24.4%를 차지함.
ㅇ 러시아내 법인세가 20%인데 반해 키프로스는 10%만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조세피난처로 애용하고 있음.
ㅇ 키프로스는 러시아의 우회투자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러시아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키프로스로 유출된 해외직접투자 금액으로 추정됨.
-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 은행이 키프로스에 설립된 러시아 기업에 대출한 액수가 약 300~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은행 기본자산의 20%에 상당하는 액수임.
- 또한, 키프로스 은행내 외국인 예금에서 러시아인 및 러시아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1).
ㅇ 독일 정보국에 의하면 키프로스 보유 예치금은 2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함.
ㅇ 특히 러시아의 대외무역은행은 키프로스에 2011년 기준 138억 달러와 자회사를 통해 3억 74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러시아는 2011년 키프로스에 2016년 만기, 이자율 4.5%의 차관 25억 유로(약 32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음.
- 키프로스 구제금융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이 러시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음.
ㅇ 3월 15일 1495를 기록했던 MICEX(러시아 주가지수)가 19일 1449로 하락했음.
ㅇ 러시아 루블은 3월 16일 달러당 30.72루블에서 가치가 하락하여 21일에는 30.95루블을 기록했음. 

■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자금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키프로스 정부는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 키프로스 정부는 러시아가 이미 제공한 차관에 대해 (2021년까지)만기일 5년 연장 및 이자율 인하와 50억 유로(약 65억 달러)의 추가적인 차관을 요청한 상태임.
- 3월 20일 M. Sarris 키프로스 재무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A.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음.
ㅇ 키프로스측은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예금에 2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에너지 사업의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함
ㅇ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M. Sarris 장관은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음.

 

<자료: Oxford Analytica, 러시아 중앙은행, Moscow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