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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자금 세탁 및 테러 지원 처벌법에 서명
카자흐스탄 Informburo, RadioFreeEuorpe/RadioLiberty 2022/07/05
☐ 7월 1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함.
-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형사법 및 일부 법 개정안에 서명함.
-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인 아크오르다(Akorda) 공보처는 해당 법안에 형사 소송 절차 및 처벌에 관한 개정안과 테러 단체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힘.
☐ 이번에 승인된 법안을 통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됨.
- 위 법안에 따르면, 자금 세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재산이 몰수되고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테러 단체 지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자는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위 법에 따라 법인은 실소유자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자금 세탁 방지법 규제의 대상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신탁에까지 확대됨.
☐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 6,000명을 대테러 작전을 통해 구금한 바 있음.
- 1월 9일 카자흐스탄 당국은 시위 참가자 5,969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중 133명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는 1991년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진압한 후 개혁을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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