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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도박 활동 법안에 서명
키르기스스탄 24.kg,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22/07/05
☐ 7월 1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도박 사업 주체법 및 도박 관련 일부 법안 개정안에 서명함.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공보처는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추가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위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카지노 사업은 10년간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번 카지노 합법화 법안 통과 전부터 관련 논란이 있었음.
☐ 키르기스스탄 카지노법에 따르면, 법인만이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유료로 면허를 발급받아 도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키르기스스탄의 카지노법에 따르면, 도박 사업의 주체는 ‘키르기스스탄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외국 법인 포함)’으로 규정됨.
- 또한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폐쇄형 합작회사(CJSC, closed joint stock company)만이 국가 기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10년간 도박 사업을 할 수 있음.
☐ 한편 카지노 합법화 법안 채택 이전부터 반대 시위가 수도와 제2도시에서 발생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와 제2도시인 오슈(Osh)에서 카지노 합법화 법 채택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개최됨.
- 집회 참가자들은 해당 법안이 적절한 공공 토론 없이 승인되었으며, 외국인에게만 개방된 카지노가 향후 키르기즈인들에게도 개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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