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한 번 무너진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다.”
이집트 대통령인 Abdel Fattah El-Sisi는 2015년 9월 6일 그의 국군 사관학교 공식 방문에서 이처럼 경고하였다. 대통령은 이집트가 2014년 7월 3일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로부터 군사 행동으로 권력을 되찾은 것처럼 다시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주변국인 이라크나 시리아, 리비아 등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그 이후로 이집트의 독재자이자 대통령은 국가를 Sadat나 Mubarak 때의 전통적인 통치 체제인 국가주도형 자유경제체제와 비자유적 정치체제가 공존하는 체제를 포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현 정부는 경제 재건에 있어 분명 국가보다는 민간에 의존적이다.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와 그 예산을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주력 거대 사업으로 2015년 9월 6일 시작된 신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가 있다. ‘이집트의 돈으로’ 운하를 짓자는 문구가 마치 합창단의 노래처럼 울려대는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8일만에 81억 7천만 달러(640억 이집트 파운드)를 모금하였다. 이런 모금은 금리 12%의 5년 투자증서 발급으로 가능했는데, 이집트의 동종 예금 중 가장 높은 이율이었다1). 이와 동시에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국가의 유류 보조금을 줄였다2). 연료 가격의 인상은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가장 비싼 식료품인 고기를 먹지 말자는 공익 캠페인을 하기에 이르렀다3). 2013년부터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군부는 식료품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고 라마단 기간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빈곤 지역에 무료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개입이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전히 GDP의 9.9%에 이르는 국가 재정 적자를 먼저 만회하려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은 국가 예산 중 그들의 몫이 줄어들었고, 이는 곧 임금, 보건 및 교육 분야의 예산 감소로 이어졌다4). 이어 대통령은 직접 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5). 또한 정부는 고위 경영인 계층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정부는 이 계층에 대하여 관대하고 여유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논란이 되었던 높은 자본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이는 기업가들에게 새로 부과된 다양한 세금들이 이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이다6). 사업가와 소비자를 향한 이런 이중적인 정책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Ahmed Nazif가 이끌었던 Mubarak 정부(1999-2004)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상기시킨다. 국외직접투자와 민간에 대한 의존 역시도 Nazif 정부와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이집트는 2015년 3월, 정부가 국내외 민간 분야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국제 ‘이집트 경제 개발 콘퍼런스’를 조직하였다7). 국외 및 이집트 경영인들의 투자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수정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국무총리가 이끄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분쟁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 분쟁 중 일부는 Mubarak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들도 있다8).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투자자 간에 결정된 사항을 제3자가 다루지 못하도록 막는 법도 함께 만들었다9). 이집트의 국내외 기업가들과 Hosni Mubarak 통치 시절 이뤄졌던 부패로 인한 불법적 거래 체결에 대하여 2011년 이래로 활동가와 독립 변호사들이 법적 행동을 계획하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집트의 경제는 국가주도형 및 강압적 자유주의의 형태라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정치는 국무총리가 2015년 9월 9일 “이집트는 다름(의 인정)이나 비평이라는 사치품 따위는 모른다”고 선언하면서 Mubarak 시대도 아닌 Nasser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10). Sisi 대통령은 다원주의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주기적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연기된) 다음 총선 기간에 단일 통합 목록 작성을 독려하면서 두드러졌다11). 2011년에서 13년에 이르는 기간과는 달리 시위, 연좌 농성이나 파업과 같이 이집트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상황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 일반 대중과 민족주의자 계층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로 Rabi`a 연좌농성에 대한 해산 과정의 폭력과 그 수준이 대규모 운동의 방해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로 (강력한) 진압의 규모와 시위 조직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남아있는 자유 정치 활동가와 시민들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네 번째로 전면적이며 폭넓어진 군부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현 대통령과 그의 통치에 대해 대중에게 광범위한 지원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군부가 지속해서 안보 분야에 개입하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무슬림 형제단이나 테러리스트, 혹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실패한 혁명가로 낙인 찍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채택된 반테러법은 이런 낙인 찍기에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12). 하지만 이런 정치적 행동에 대한 억압은 이집트 전역의 국가 건물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방지할 수 없었다. 정부가 이런 폭력의 배후로 무슬림 형제단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이슬람국가(IS)가 자국에 가지를 뻗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IS는 시나이 지역에서 처음 나타났고 수도 외곽에서 납치나 참수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13). ‘Giza Popular Resistance’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조직은 2015년 6월 29일에 벌어진 검찰총장 살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하고 있다14). 이런 되풀이되는 폭력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집단에 의한 테러가 이집트에 빈번히 일어났던 1990년대를 상기시킨다. 국가의 책임은 극단주의 억제라는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1990년대와는 달리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이나 다른 이슬람주의자 조직과 어떤 대화나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의 국가 전복 이래 정권과 동맹관계를 이어온 Salafis만이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Salafis와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 모두, 국가의 독단적인 억압에 대하여 인내심을 잃고 성난 청년층과 일반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이집트는 이슬람교도의 종교적 박해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맹목적인 박해는 이슬람교를 믿는 대중들의 과격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 중 젊은 계층이 그들의 리더의 평화적 저항 정책을 거부하고 모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5).

2011년 혁명 이전의 그의 마지막 임기에 Nazif 정부는 가혹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전례 없이 많은 연좌시위와 파업을 봤다. 2005년 이래로 공무원들은 노동운동을 통하여 더 노골적으로 그들의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를 원망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2011년 혁명을 끌어낸 4월 6일 운동이 이런 사회경제적 (군중) 동원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국가가 마주한 이런 (군중) 동원에 대한 억압이 분노를 정치권으로 흘러넘치게 한 이유였다. 정부가 정치적 동원에 대하여 고삐를 죄고 있는 현재 상황이, 2011년 1월 25일 경찰 폭력 비난 집회를 이끈 ‘우리는 모두 Khaled Said다’ 와 유사한 새로운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13%16)에 이르고 인구 중 25%17)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이집트는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대 격동을 항상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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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at Should you know about the ;New Suez Canal’ Project”,  http://en.aswatmasriya.com/news/view.aspx?id=814e7824-e417-4431-b2ab-4e341f6261e9
2)“Egypt: Subsidy Cuts will not mean higher fuel crisis”,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3/12/83028/Business/Economy/Egypt-subsidy-cuts-will-not-mean-higher-fuel-price.aspx
3) Imogen lambert, “Inflation fuels rising food prices in Egypt”, http://www.alaraby.co.uk/english/politics/2015/6/11/inflation-fuels-rising-food-prices-in-egypt
4)“Petroleum subsidies worth $8 bln in Egypt's draft state budget - state agency”, http://en.aswatmasriya.com/news/view.aspx?id=d3eb24a6-81ba-4102-b1aa-3fd36ca79a8c
5) Mohamed Ayyad, “Al-Sisi imposes new taxes on Egyptians at home and abroad”, http://www.dailynewsegypt.com/2014/07/01/al-sisi-imposes-new-taxes-egyptians-home-abroad/
6) Ziad Bahaa El-Din, “Why the struggle over Egypt's stock exchange tax?”,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P/4/131485/Opinion/Why-the-struggle-over-Egypts-stock-exchange-tax.aspx
7) Amr Adly, “Will march investment conference launch Egypt’s economic growth?”,  http://carnegie-mec.org/2015/03/05/will-march-investment-conference-launch-egypt-s-economic-recovery
8)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3/12/140054/Business/Economy/Egypt-creates-ministerial-committee-to-settle-inve.aspx
9)“Egypt creates ministerial committee to settle investor-government contract disputes”, http://english.alarabiya.net/en/business/economy/2014/02/24/Egypt-investment-law-prohibits-third-party-challenge-to-contracts-source-says.html
10) http://www.almasryalyoum.com/news/details/807877
11) Rami Galal, “Sisi calls for unifying Egypt's electoral lists”, http://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5/06/egypt-sisi-call-unify-electoral-lists-elections-parties.html
12)“Egypt’s Sisi approves anti-terrorism law creating special courts”,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8/17/us-egypt-security-lawmaking-idUSKCN0QL0TU20150817
13) Omar Fahmy and Igor Ilic, : Islamic State's Egyptian ally says it beheads Croat: SITE”,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8/12/us-egypt-croatia-hostage-idUSKCN0QH1GD20150812
14)“Egypt prosecutor general killed in car blast, obscure group claims responsibility”,  https://www.rt.com/news/270421-egypt-prosecutor-blast-death/
15) Georges Fahmy, “Struggle for Leadership og Egypt’s Muslim Brotherhood” http://carnegie-mec.org/2015/07/14/struggle-for-leadership-of-egypt-s-muslim-brotherhood/idbr; Hala Saleh and Erika Salomon, “Egypt’s Muslim Brotherhood Youth Push for Confrontational tactics”, http://www.ft.com/cms/s/0/256f5718-0ab0-11e5-a8e8-00144feabdc0.html#axzz3lLFtfQl6
16) Waad Ahmed “Food price shocks drive Egypt’s inflation for highest in five years”,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3/12/132422/Business/Economy/Food-price-shocks-drive-Egypt’s-inflation-to-highe.aspx
17)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egypt-arab-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