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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예진 KIEP 아중동팀 연구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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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지난 3월 8일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무디스는 이미 2015년 12월에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Baa2 안정적’에서 ‘Baa2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다시 강등이 이루어질 경우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인 'Ba1'보다 한 단계 위인 ‘Baa3'으로 떨어지게 됨. 

 

ㅇ 스탠더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와 피치(Fitch)도 2015년 12월에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투기등급보다 한 단계 위인 ‘BBB- 부정적’과 ‘BBB-'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올 해 6월 다시 검토할 예정

 

- 무디스는 2016/17년도 남아공 정부 예산안의 재정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중기 경제 전망과 불안정한 재정 건전성을 주요 강등 검토 사유로 명시하였으며 재정긴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강등하겠다고 밝힘.


■ 남아공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 둔화, 재정수지 악화 및 두 차례의 재무부 장관 교체로 현재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음.

 

- 금융(2.8%), 건설(1.9%), 교통(1.4%), 무역(1.4%), 개인 서비스(1.1%) 산업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농업(-8.4%)과 제조업(0.1%) 등의 생산 둔화로 지난해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1.3%에 머물렀으며 2016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또한 1.5%에서 0.9%로 하향 조정됨.1)

 

ㅇ 100년만의 최대 가뭄으로 2015년도 4분기 농업 생산량은 14% 감소하였으며 높은 전력비용, 고착화된 고비용 · 저효율의 노동 시장, 값싼 중국 철강제품과의 경쟁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남아공 2위 철강 생산업체의 폐업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과 광산업의 생산량도 감소

 

- 지난 2월 24일 발표된 2016/17 정부 예산안은 양도소득, 연료, 타이어, 설탕, 담배·술에 대한 세금인상과 공무원 일자리 감축 등을 통해 2018/19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대비 2.4%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지출 감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투자 심리가 오히려 위축되어 랜드의 가치는 달러 대비 2% 하락

 

- 주마 대통령은 지난 12월 예고 없이 당시 네네(Nene) 재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금융경험이 전무한 반 루옌(Van Rooyen)을 새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나 랜드화와 증시가 각각 9%와 13% 급락하면서 나흘 후 2009-2014년에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고단(Gordhan)을 장관으로 재임명

 

■ 주마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판단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요건으로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은 높아 보임.

 

- 주마 대통령과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성장 둔화와 사저 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 남용 의혹 등으로 이미 하락세를 보였으나 재무부 장관 교체로 큰 타격을 입고 고단도 현재 비리 조사에 연루되어있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2)


ㅇ 고단은 1999-2009년 관세청장으로 재임 시 발생한 관세청의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장관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자 남아공 랜드는 연초 대비 25.7% 하락하여 달러당 15.37랜드를 기록

- 지속적인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뭄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및 수입 원유 가격 상승 전망 등으로 소비자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무변제액은 2014/15년도 기준 1,290억 랜드(약 9조 7천억 원)에서 2016/17년도에는 1,619억 랜드(약 12조 원)로 증가할 예정이고 주요 교육·보건 지원 사업이나 인프라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운영 계획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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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전망치이며 무디스의 경우 2016년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함.
2) 주마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정부 예산 중 2억 4,600만 랜드(약 288억 원)를 들여 사저에 수영장, 방문자 센터, 가축우리, 원형 경기장 등을 설치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주마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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