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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핵 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 이후의 이란

이란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30

지난 1월 17일, 미 국무부 장관인 존 케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란은 37년 만에 국제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다. 


지난해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
2008년, 이란은 사우디를 견제하며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하는 등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 실험 및 보유는 유엔헌장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이란에 금수조치를 시행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통상금지령이 내려져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다. 무력만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이란은 7년의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2015년 7월, 이란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를 통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독일 및 5개 상임이사국과의 회담에서 핵 포기를 선언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최종 검증으로 이란의 핵 포기가 확인된다면 금수조치는 전면 해제된다.


이란, 세계 경제 침체의 탈출구인가?
지난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과 미 국무부 장관 존 케리의 공식성명으로 이란의 금수조치는 해제되었다. 이란 대통령 로하니는 17일, ‘이란이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기뻐하며, 이란의 모든 산업 분야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이란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은 1,000~1,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란 재무부는 금수 해제조치로 동결자산 중 320억 달러가 바로 해제되어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이란은 과거 7년간의 경제 제재로 전반적인 산업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금융시장 또한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이란을 경제 침체의 탈출구로 활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세계의 기대감으로 16일 이후 일주일 동안 테헤란 증시는 5% 상승하였으며, World Bank는 2016년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9% 상승한 5.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이란을 방문하여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 약속을 하였으며, 독일을 비롯한 EU는 건설, 조선, 플랜트,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란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서방 기업들과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란 경제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제재조치 해제의 효과
이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석유회사 BP는 이란의 천연가스 연료 매장량아 24조m3로 전 세계 18% 규모이며, 원유 매장량 또한 세계 4위의 국가로 하루 평균 115만 7,800배럴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금수조치 해제 후 국제유가는 공급량 증가로 배럴당 30달러 선이 깨졌다. 또한,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이란의 중동 입지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여 경제 제재 해제를 반대하고 지난 대사관 테러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견제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문제와 중동 국가들의 견제에도 이란의 경제 성장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월 8일 [경제] 세계은행, 이란의 16년 경제성장률 5.8% 예상
1월 16일 [정치] 오바마 대통령,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에 서명
1월 19일 [경제] 이란, ‘320억 달러의 동결된 자산 반환받을 것‘
1월 21일 [정치] 미국, 이란 대표 선박회사 IRISL 대한 모든 제재 해제


[참고자료]
Press TV, Teheran Telegram, Arabia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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